'文정부 태양광' 범정부 확대 점검...위법행위 즉각 수사의뢰

정부가 지난 정부의 태양광발전 확대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확대 점검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7일 오전 박구연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TF 1차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는 지난달 13일 1차 점검 결과에서 발표한 허위 세금계산서, 가짜 버섯·곤충 재배사 등 허점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확대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1차 점검 발표 때 점검 결과가 구체화하지 않아 포함하지 않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사업(R&D)도 앞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지 조사와 서류조사를 병행하고 내부 고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 의심대상을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확대 점검을 신속히 진행해 내년 초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위법, 제도개선 등을 종합해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조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의 태양광 지원사업 내용을 들여다보고 2019∼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의 발전시설 설치 금융지원사업을 전수 점검한 결과 불법·부당 집행 사례 2,267건, 2천616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