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까지 18개 대책 발표...조선·디스플레이 수출 활성화
8월 경상수지가 넉달만에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정부가 경상수지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엔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상품 대책, 여행과 운송 등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경상수지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해 18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가 30억5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넉달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8월 기준 경상수지 적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18건의 대책은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조선과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제조서비스, 섬유패션 등 6개 주요 수출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된 별도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수출액이 1천만달러를 넘는 수출 유니콘 1천개사를 육성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친환경·헬스·고급화 등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수입을 줄여 국내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재·부품·장비, 식량 등 여타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국내 전환과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지난달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에 더해 수입을 줄여 상품수지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핵심 분야별 공급망 리스크 대응 방안과 중장기 식량 안보 강화 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소재, 부품, 장비산업 정책을 개편해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재편하고, 핵심 원소재·범용품을 별도로 선정해 관리한다.
관광과 운송, 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년 초까지 내놓는다.
상품수지 흑자에 의존해 온 우리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5천억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 방안 등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경상수지 변동성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수급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총 100억달러 한도의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80억달러 상당의 조선사 선물환 매도 지원 등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외환 수급 여건과 유동성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유사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외화유동성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준비도 갖춰 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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