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1차 책임 SK C&C…보상 범위는

양현주 기자

입력 2022-10-17 09:54   수정 2022-10-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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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범위와 1차 원인 제공기업인 SK C&C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양현주 기자, 현장 대응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상황실을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실장 중심에서 장관 직속으로 격상했습니다.

    정부는 또 카카오가 망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 일명 `넷플릭스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날 현장점검에 나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가통신 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 기술적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카카오처럼 사업 파급력이 큰 부가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사와 같이 기간통신사업자에 버금가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장애 1차 원인을 제공한 SK C&C 역시 보상·책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먼저 보상한 뒤,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봅니다.

    이와 관련해 SK C&C 측은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보상은 추후에 논의할 예정"이란 입장입니다.

    피해 보상액이 수백억 원대로 점쳐지고 있어 구상권 청구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 C&C를 사업부문으로 맡고 있는 주식회사 SK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SK C&C는 지난 2015년 SK 주식회사와 합병 뒤 지주회사인 SK 내 사업부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SK에서 SK C&C가 담당하는 IT 서비스 사업 비중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 66.8%로, 1조 8,372억 원에 달합니다.

    SK C&C 책임 범위는 전체 피해 규모와 보상금 산정 기준, 구상권 범위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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