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탈원전 약속 못 지킨다…4월 까지 가동 연장

입력 2022-10-1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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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 탈원전을 약속했던 독일이 원전 가동을 내년 4월 중순까지 연장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탈원전 정책을 `부분 유턴`한 셈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7일(현지시간) 현재 가동 중인 이자르 2, 네카베스트하임 2, 엠스란드 등 원전 3곳의 가동을 총리 직권으로 내년 4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숄츠 총리는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슈테피 렘케 환경부 장관,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린드너 장관은 숄츠 총리의 결정을 반기면서 "우리가 올겨울 에너지 생산을 위한 모든 능력을 동원하는 것은 우리 국익과 경제를 위해 긴요한 것"이라며 "총리가 명료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엠스란드 원전의 가동 연장은 "네트워크 안전성, 전력 가격, 기후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유민주당(FDP)은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착수할 것이며 내년 겨울을 위해서도 함께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독일은 올해 연말까지 현재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탈원전을 시현하기로 했었지만, 러시아가 독일 등 유럽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중 가장 중요한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가스공급을 축소·중단하면서 원전가동을 연장하거나, 이미 가동을 중단한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독일은 당초 남부지역 이자르 2, 네카베스트하임 2 원전 2곳만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결국 엠스란드 원전까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전 3곳의 가동을 모두 연장하기로 했다.

숄츠 총리가 소속된 사회민주당(SPD)과 함께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정부를 이끄는 녹색당과 자민당은 지난 수주간 가동 연장을 언제까지 할지를 놓고 다퉈왔다. 녹색당은 지난 주말 당대회에서 필요시 이자르 2와 네카르베스트하임 2 원전을 내년 4월 중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책임을 함께 부담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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