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채권시장 자금경색 상황을 불러온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각각 더불어민주당 출신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를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책임을 돌렸다.
`레고랜드 사태`는 최근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천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혔다가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등 금융 시장에 불안이 번진 것을 일컫는다.
이에 정부 당국은 이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동원해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또, 채권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해 50조 이상을 투입할 것과 모든 지자체의 채무지급보증을 확약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경제 아마추어리즘으로 무장한 문재인 정권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리스크`가 채권 시장에 폭탄을 던졌다"며 "그 시발점은 8년 전 최문순 강원도정이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도 없이 무책임하게 밀어붙인 `레고랜드 채무 떠안기`"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최문순 도정은 도의회 승인을 생략하고 레고랜드의 2천50억원 채무에 빚보증을 섰다. 이 빚은 고스란히 강원도민의 부담으로 남게 됐다"며 "문재인 정권은 중앙, 지방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한 채권 발행, 채무 보증 등을 남발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쇼에 나라의 미래를 팔아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알려진 지방채의 신뢰도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지난 5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채무 때문"이라며 "지난 5년간 국가부채는 763조 증가했고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의 지방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0.4%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파티는 끝났다. 지난 정권이 비운 나라 곳간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채워나가겠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빚 파티 끝에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 성명서를 통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28일 레고랜드 사업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가 이달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번복한 것을 두고 "경제에 무지한 단체장이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전임자 흠집내기에 나섰다가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고 국가 경제에 중대한 피해만 입혔다"고 비판했다.
당 대책위는 "김 지사의 경거망동은 가뜩이나 위축된 자금조달 시장에 불신의 망령을 들게 했고, 투자 위축과 유동성 경색이라는 위험천만한 도화선에 불을 댕겼다"며 "김진태 지사의 2천억 채무 불이행이 2천조 가계부채를 흔드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금융시장이 한 달 전부터 위험 신호를 보냈음에도 야당 탄압에나 몰두하느라 위기를 수수방관한 대통령이 화마를 키웠다"며 "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후에야 늑장 대책, 뒷북 대책, 찔끔 대책을 내놓은 윤석열 정부에 과연 경제위기 극복 의지나 있기는 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한 무지·무능·무관심으로 초기 방화벽 구축에 실패하고 선제 대응 시기를 놓친 잘못을 인정하고, 존재감이 실종된 경제수석과 경제금융비서관은 한 달간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소상히 해명하라"며 "채권시장의 생명과도 같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위기 트리거를 자초한 김 지사는 국민에 공개 사과하고 채무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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