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불신 깬다"…첫 단추는 평가·감독 기구 법제화

이민재 기자

입력 2022-10-27 19:05   수정 2022-10-27 19:05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BWB 2022' 개최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 필요…투자자 보호 시급
    민당정, 금융위 산하 디지털자산위 설치 논의
    <앵커>
    가상자산 인증 제도와 기관, 감독 기구를 명확히 하는게 필요하다는 주장에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와 아로와나토큰 부실 상장 의혹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3조원, 일 평균 거래액만 5조원에 달합니다.
    이용자는 690만명이 넘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상자산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불신` 입니다.
    [ 임영민 / 부산대 학생 : 테라-루나 사태에 대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서 그런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피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
    [ 박예든 / 미국 신시내티 : 테라-루나 등이 있었지만 그 사건 만으로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웨이브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너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힘이 실립니다.
    특히 테라-루나 사태와 최근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른 아로와나토큰 `부실 상장` 의혹 등을 볼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단계별 대응 기구들의 필요성이 부각됩니다.
    먼저 해당 코인을 제대로 평가하고 인증하는 기관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부산에서 열린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WB2022)에서도 전문가들은 이런 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 최준용 / 후오비코리아 대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코인 관련해서 공정하게,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관들이 더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윤석빈 / 서강대 특임 교수 : 선수를 하면서 심판을 같이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객관적인 집단지성의 힘처럼 평가위원들이 모여서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 디지털자산 전담 기구가 없어 관리 감독에 대한 정부 개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감독을 전담할 위원회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달 초 국민의힘 등이 민당정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해 발의할 예정입니다.
    부산 벡스코에서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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