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층 오키드룸에서 개최된 `직접판매·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창립 20주년 기념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지난 2002년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소비자피해보상보증기관이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창립 2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하여 마련된 자리였다.
특히 변화하는 시장 속 조합의 역할을 확인하는 한편, 방문판매법의 문제점과 다단계판매산업의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했다. 이에 `방문판매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노력`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발표와 토론 등을 진행했다.
심포지엄은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제1부 기조강연에서는 한양대학교 한상린 교수가 연사로서 `직접판매산업의 성장과 공제조합의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아울러 양 조합이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최초 공동 실시한 소비자 및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판매 인식조사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2부 행사에서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방문판매법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위해 제1주제로 연세대학교 서종희 교수가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35%에 대한 개선방안` 발표를, 제2주제로 경기대학교 김세준 교수가 `방문판매법 및 하위법령에서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실시했다.
발표 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김수주 특수거래과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한국소비자원 이승진 박사,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어원경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종합토론을 통해 업계의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심포지엄 관계자는 "관련 유관기관과 학계 및 언론, 업계 전문지와 산업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양 공제조합의 역할을 확인하고, 방문판매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전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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