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불법사금융 늘었다…올해 1800명 검거

정부는 11일 올해 10월까지 불법사금융과 관련해 1,8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1~8월중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신고 건수는 5,823건으로 연간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지속적인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불법사금융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1~10월 불법사금융으로 검거된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20% 증가1,046건이다. 검거된 인원은 1,819명에 달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유관기관의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해 경찰에 적극 수사의뢰 중이다.

정부는 또 불법 대부 광고를 막기 위해 대부협회 광고심의규정 개정, 시행을 통해 대부협회 회원 대부업자의 SNS등 온라인 미디어 매체를 통한 동영상 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정보 교환 등을 위해 관계기관 간 불법사금융 범정부 실무협의체를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월 1회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