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에서는 중요한 논쟁이 거센데요. 미국에서는 “FTX 사태를 계기로 비트코인를 없애버리자”라는 논쟁이 일고 우리 내부에서는 “금융투자과세를 도입하려는 정당을 2024 총선에서 패배시키자”라는 운동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 투자자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도 미 증시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 다우지수, 10월 CPI 발표 이후 상승세 지속
- 연준 부의장 “금리인상, 곧 속도조절”
- 윌러 연준 이사 “시장이 너무 앞서간다”
- 파월의 후폭풍, 증시에서는 큰 영향 없어
- 10월 CPI 발표 후 인플레 전망 크게 낮아져
- 골드만삭스, 내년 근원CPI 상승률 2.9%로 하향
- 올해 12월 FOMC, 금리인상폭 0.5%p 그칠 듯
- 연말 장세에 대해 낙관적 시각…CNN FGI ‘66’
Q. FTX 사태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산건으로 인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의 ‘flash crash’가 발생할 것으로 보십니까?
- `flash crash`는 돌발적인 가격변동 사태
- 하이먼-민스크의 `someday-sometimes`론
- 한순간 비트코인 등 가격변수 대폭락 발생
- wobbling market→ dumping→ flash crash
-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어느날 갑자기 제로?
- 캐시우드 ‘51만 달러’ · 씨티 ‘31만 달러’…수모
- 비트코인을 보유한 머스크와 손정의, 수익 감소
Q. 월가에서도 주목하는 것은 FTX 사태로 인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제2의 리먼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죠?
- CS 사태, 제2 리먼 사태보다 제2 도이치 사태
- 도이치방크, 리보금리 조작 등으로 신뢰도 추락
- 뱅크런 발생, 제2 리먼 사태 우려 기우로 끝나
- FTX 사태, 제2 리먼사태보다는 제2 엔론 사태
- 세계 GDP 대비 1%, 금융시스템과의 연계성 작아
- FTX 사태 터진 이후, 美 등 금융시장 충격 낮아
- 서머스, FTX 사태는 제2 엔론사태 될 것 평가
Q. FTA 사태가 희대의 사기 사건으로 된다면 투자자를 비롯해 어떻게 끝날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희대의 국제 사기사건 ‘말레이시아 스캔들’
- 국유석유 담보채인데다 나집 총리가 뒷받침
- 주관 ‘골드만삭스’ · 감사 ‘딜로이트’ 양대 체제
- 디카프리오·미란다 커·린제이 로한 통해 소문
- 호텔 상속녀 패리스 힐튼 등 초기 자본유치 성공
- 희대의 국제 사기사건 ‘말레이시아 스캔들’
- 합법자금 ‘자기책임 원칙’, 불법자금 ‘공중분해?’
- 나집 총리와 주변세력 재산, 후임 총리 적폐청산
- 韓 금융사, 10억 달러 투자금 못받아 대손상각 처리
Q. FTX 사태를 계기로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초래하는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없애버리자 하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금융시장 혼돈 초래
- 2017년, 韓 비트코인發 대폭등·대폭락 사태 발생
- 2019년, 英 비트코인 펀드 95% ‘drawdown loss’
- 올해 5월에도 테라·루나 등 김치코인 사태
- FTX 사태 계기,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없애자
- 美, CBDC 도입 위해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봐
- 韓,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 산업적 유틸리티 기능 제외 코인화폐 없애자
Q. 미국에서는 FTX 사태로 말이 많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논쟁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 2020년, 3년 유예기간 거쳐 내년 1월 시행
- 국민의힘 입장 “증시 상황 고려, 2년 더 유예”
- 민주당 입장, 유예 움직임 속 “강행하자” 입장도
- 벤치마크국가인 美와 비교할 때 많은 문제
- 韓, 5천만원 이상 22% · 3억 이상 27.5%
- 美, 손실이월제 도입으로 장기주식투자 유도
- 韓 ‘세금 징수’ vs. 美 ‘자본시장 발전’
Q. 지금은 우리 증시 상황에 아주 좋지 않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한다면 증시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 韓,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위상 간 불일치
- 하드웨어 위상, 세계 10위에 해당할 만큼 높아
- 소프트웨어 위상, 하드웨어 위상 대비 가장 떨어져
- 금융위기 이후, 금융이 실물부문보다 3배나 커
- 금융시장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 韓, 금융시장 후진성과 시스템 잘 작동되지 않아
- 금투세 도입시, 외국인 놀이터로 더 전락할 우려↑
- 韓 투자자, 韓 증시 외면- 외환위기 초래 우려
Q. 말씀을 듣고 나니깐… 금투세 도입이 간단치는 않은 문제인데요. 이 때문에 금투세를 도입하는 정당은 2024년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는 거죠?
- 우리와 비슷한 금투세 도입 국가, 증시 ‘대폭락’
- 대만, 1989년 강행 후 한 달간 40% 폭락 백기
- 일본, 강행 후 부동산 거품 붕괴 겹쳐 60% 폭락
- 임대차 3법, 금투세와 동일한 맥락에서 도입
- 입법 의도와 달리 서민들이 더 큰 피해
- 금투세, 1% 계층 대상하다가 99% 계층 잃어
- 금투세 강행하는 정당, 2024 총선에서 패배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Q. 오늘도 미 증시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 다우지수, 10월 CPI 발표 이후 상승세 지속
- 연준 부의장 “금리인상, 곧 속도조절”
- 윌러 연준 이사 “시장이 너무 앞서간다”
- 파월의 후폭풍, 증시에서는 큰 영향 없어
- 10월 CPI 발표 후 인플레 전망 크게 낮아져
- 골드만삭스, 내년 근원CPI 상승률 2.9%로 하향
- 올해 12월 FOMC, 금리인상폭 0.5%p 그칠 듯
- 연말 장세에 대해 낙관적 시각…CNN FGI ‘66’
Q. FTX 사태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산건으로 인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의 ‘flash crash’가 발생할 것으로 보십니까?
- `flash crash`는 돌발적인 가격변동 사태
- 하이먼-민스크의 `someday-sometimes`론
- 한순간 비트코인 등 가격변수 대폭락 발생
- wobbling market→ dumping→ flash crash
-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어느날 갑자기 제로?
- 캐시우드 ‘51만 달러’ · 씨티 ‘31만 달러’…수모
- 비트코인을 보유한 머스크와 손정의, 수익 감소
Q. 월가에서도 주목하는 것은 FTX 사태로 인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제2의 리먼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죠?
- CS 사태, 제2 리먼 사태보다 제2 도이치 사태
- 도이치방크, 리보금리 조작 등으로 신뢰도 추락
- 뱅크런 발생, 제2 리먼 사태 우려 기우로 끝나
- FTX 사태, 제2 리먼사태보다는 제2 엔론 사태
- 세계 GDP 대비 1%, 금융시스템과의 연계성 작아
- FTX 사태 터진 이후, 美 등 금융시장 충격 낮아
- 서머스, FTX 사태는 제2 엔론사태 될 것 평가
Q. FTA 사태가 희대의 사기 사건으로 된다면 투자자를 비롯해 어떻게 끝날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희대의 국제 사기사건 ‘말레이시아 스캔들’
- 국유석유 담보채인데다 나집 총리가 뒷받침
- 주관 ‘골드만삭스’ · 감사 ‘딜로이트’ 양대 체제
- 디카프리오·미란다 커·린제이 로한 통해 소문
- 호텔 상속녀 패리스 힐튼 등 초기 자본유치 성공
- 희대의 국제 사기사건 ‘말레이시아 스캔들’
- 합법자금 ‘자기책임 원칙’, 불법자금 ‘공중분해?’
- 나집 총리와 주변세력 재산, 후임 총리 적폐청산
- 韓 금융사, 10억 달러 투자금 못받아 대손상각 처리
Q. FTX 사태를 계기로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초래하는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없애버리자 하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금융시장 혼돈 초래
- 2017년, 韓 비트코인發 대폭등·대폭락 사태 발생
- 2019년, 英 비트코인 펀드 95% ‘drawdown loss’
- 올해 5월에도 테라·루나 등 김치코인 사태
- FTX 사태 계기,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없애자
- 美, CBDC 도입 위해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봐
- 韓,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 산업적 유틸리티 기능 제외 코인화폐 없애자
Q. 미국에서는 FTX 사태로 말이 많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논쟁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 2020년, 3년 유예기간 거쳐 내년 1월 시행
- 국민의힘 입장 “증시 상황 고려, 2년 더 유예”
- 민주당 입장, 유예 움직임 속 “강행하자” 입장도
- 벤치마크국가인 美와 비교할 때 많은 문제
- 韓, 5천만원 이상 22% · 3억 이상 27.5%
- 美, 손실이월제 도입으로 장기주식투자 유도
- 韓 ‘세금 징수’ vs. 美 ‘자본시장 발전’
Q. 지금은 우리 증시 상황에 아주 좋지 않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한다면 증시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 韓,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위상 간 불일치
- 하드웨어 위상, 세계 10위에 해당할 만큼 높아
- 소프트웨어 위상, 하드웨어 위상 대비 가장 떨어져
- 금융위기 이후, 금융이 실물부문보다 3배나 커
- 금융시장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 韓, 금융시장 후진성과 시스템 잘 작동되지 않아
- 금투세 도입시, 외국인 놀이터로 더 전락할 우려↑
- 韓 투자자, 韓 증시 외면- 외환위기 초래 우려
Q. 말씀을 듣고 나니깐… 금투세 도입이 간단치는 않은 문제인데요. 이 때문에 금투세를 도입하는 정당은 2024년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는 거죠?
- 우리와 비슷한 금투세 도입 국가, 증시 ‘대폭락’
- 대만, 1989년 강행 후 한 달간 40% 폭락 백기
- 일본, 강행 후 부동산 거품 붕괴 겹쳐 60% 폭락
- 임대차 3법, 금투세와 동일한 맥락에서 도입
- 입법 의도와 달리 서민들이 더 큰 피해
- 금투세, 1% 계층 대상하다가 99% 계층 잃어
- 금투세 강행하는 정당, 2024 총선에서 패배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 제작1부 정연국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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