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활성화 5개년계획 만든다
정부가 미래먹거리인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1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다시 시동을 건다.
또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도 연내 가동하고 서비스 혁신전략 5개년 계획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취업당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또 한국은행 조사 결과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도 연간 1000억 달러 내외로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세제·연구개발(R&D) 지원과 서비스산업 규제 등으로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이 정체되고 있어 서비스산업 컨트롤타워가 미비해 분야별·단기적 대책 위주로 정책이 추진된 것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의 70%와 부가가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추산업이지만,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하다"고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1년 12월 처음 발의된 후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인 서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서발법 입법 논의 과정에서 서비스업 간 융복합 활성화, 신·구 사업자 간 이해관계 조정,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공급 변화,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 체계 구축 등 민간의 요구사항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원스톱 민원 서비스), 갈등 조정기구, 서비스산업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과 민간 협단체로 구성된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는 서비스 수출의 개념 정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서비스업 갈등 조절기구를 설치를 통해선 법률 광고 플랫폼 `리걸테크`, 부동산 중개 플랫폼` 프롭테크`, 공유숙박 서비스 등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구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갈등 조정 메커니즘을 법제화한다.
또 서비스산업 연구기관 네트워크인 `서비스산업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은 융복합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해외 산업융합 전문 인력 유치 등을 지원하게 된다.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할 서비스산업발전 TF도 설치한다.
TF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부처 간 역할·입장을 조정할 민관 합동 기구다.
팀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는다.
TF 산하에는 기능별 작업반(총괄반·수출활성화반·생산성 R&D 혁신반) 3개와 업종별 작업반(보건의료반·관광반·콘텐츠반·교통물류반·ICT SW반) 5개를 설치했다.
작업반은 주관부처 차관을 작업반장으로 하며 관계부처 1급, 민간전문가와 연구기관·협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내년 2월까지 민간 의견수렴 및 부처 협의를 통해 혁신전략을 구체화하고, 내년 3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2023~2027` 5개년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2023년 이후에는 작업반별 연도별 시행계획과 기능별·분야별 대책이 담긴 `서비스산업발전TF`를 상정해 발표한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외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도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국내 콘텐츠 제작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 변환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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