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신임 사장이 금융회사들의 부실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취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유 사장은 21일 열린 취임식에서 "선제적 위기대응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정부가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위기 전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 개정 논의와 그 후속 조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해오던 금융사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을 상설화하는 성격을 띤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에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을 지원해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 전염을 차단, 금융시스템 안정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게 도입 취지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이런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냈지만,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의원 입법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경기 하강세가 뚜렷한 가운데 최근 자금시장 경색으로 내년 상반기에 금융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서두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보는 금융위 요청이 있을 경우 예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안정 계정 재원으로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자본확충 형태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함께 예보 기금 체계 개선 방안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예보 기금 개선과 관련해 "보호 한도와 예보료율 개선안은 금융업권 공감을 바탕으로 할 때 의미가 있다"며 "지난 3월 출범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내년 8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소비자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채널을 통한 전자금융 거래에서의 예금보험제도 안내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올해 승인된 대형금융회사(SIFI) 부실정리계획 고도화, 서울보증보험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출자금융회사 매각,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 개선 및 홍보 지속 등 기존 사업들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재훈 사장은 행정고시 26회로 총무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 금융·경제 관련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