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완화에도 외면…딜레마 빠진 정책모기지

<앵커>

고금리 시대에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정책 상품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6억 원으로 정한 주택 가격 조건이 시세를 밑돌아 현실과 따로 논다는 지적인데, 그렇다고 기준을 올리자니 정책 간 형평성 문제나 집값 인상의 빌미가 되진 않을까 고민입니다.

박승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흥행 실패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18일까지 신청된 누적 금액은 7조 454억 원으로 전체 목표(25조 원)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접수가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지만 이대로라면 책정해둔 예산을 다 쓰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은행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금리(연 3.8~4.0%)로 바꿔주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지난 9월에 접수를 시작했지만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치자 문턱을 낮춰 2차 모집에 나섰습니다.

신청 가능한 주택의 가격 상한선을 4억에서 6억 원으로 높인 건데, 서울 주택 평균이 8.7억, 수도권 6.1억 원으로 이를 웃돕니다. (2022년 10월 한국부동산원통계)

가격 조건을 9억 원으로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인데, 서민 지원이라는 명분이 흔들릴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형평성도 논란인데, 또 다른 정책 상품인 `보금자리론`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연 4.25~4.55%)을 부담하고 있는 데다, 안심전환대출의 가입 조건이 완화되면 생활 수준이 높은 이들이 저금리 혜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선을 높였다가 안정세에 접어든 부동산 가격 전체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민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대종 / 세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6억 원이라는 가격은 서울에서는 거의 살 수 없는 집이고, 임대주택 수준밖에 안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의 요건을 올려서 서울의 평균 가격 정도는 되어야 사람들이 대출을 할 수 있고 이용할 거라고 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책모기지들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할 방침.

현실로 다가온 고금리 시대에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발 빠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