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의 신규 사업자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통해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와 관련한 통신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스타링크는 정부가 새 주인을 찾고 있는 5G 28㎓ 대역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 기본 가격이 미국 기준 월 110달러(약 15만8천 원)로 가격 경쟁력이 낮은 데다, 속도가 아직 100Mbps(다운로드) 또는 20Mbps(업로드) 정도에 그쳐 정부가 주파수 할당 취소를 단행한 이유가 된 빠른 데이터 전송 환경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도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성 활용 사업자의 (해당 대역) 경쟁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지국과 연결해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른바 무선 `백홀` 기능을 맡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서·산간 등 일부 지역이나 지하철 등의 이동체를 제외하고는 유선 통신 인프라가 발달해 있어 28㎓ 주파수를 활용한 빠른 5G 환경에 미치지 못한다. 통신 당국과 업계는 이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다.
해외 사업자인 스페이스X가 국내에 법인을 세우고 기간 통신 사업자로 등록한 뒤 주파수 할당을 받아 직접 통신 사업을 할 가능성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28㎓ 주파수 할당 취소 등을 발표한 이래 신규 사업자 선정에 해외 업체도 동등한 조건에서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신규 사업자 유치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 접속, 설비 제공과 같은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업자 등록이나 주파수 할당 등 행정 절차에서 배려가 최대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해외 사업자가 국내 기간 통신 사업자가 되지 않고 국내 통신 사업자에 직접 투자(최대 지분 49%) 또는 간접 투자(최대 100%)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내 이동 통신 시장의 제4 사업자로 국내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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