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초안 공개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등록제도를 폐지하고, 배당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 개회사에서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인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 낡고 익숙한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992년 도입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는 외국인에 사전 등록증을 발급하고, 모든 매매 내역을 관리하도록 한 제도로, 한국 자본시장에서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대표적 규제로 꼽힌다.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이라 하여 투자 전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ID를 통해 매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받는 것은 아닌지 오해도 있다"며 "앞으로 외국인 ID제도는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 등을 이용해 우리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심리적 반감에 비해 효용은 거의 없는 외국인들의 개인별 거래 정보도 실시간으로 집적, 관리하지 않고, 불공정거래 조사 등 필요한 경우 사후적 접근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외국인의 장외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2017년 이후 활성화하지 못한 옴니버스 계좌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또 "다른 선진국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상장사들이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배당주에 대한 해외 기관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 부위원장은 "막대한 규모의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고 투자 자체를 꺼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당투자를 활성화 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배당 확대로 이어져 배당수익 목적의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IPO 유망기업의 상장 과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거래제도 역시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요인 해소를 위해 4번째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서울대학교 정준혁 교수(배당절차 선진화 및 배당활성화), 한국거래소 정준혁 상무(외국인투자자제도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 이석훈 박사(IPO 허수성청약 관행 개선),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박사(자본시장 거래제도 선진화 방안) 등이 공개한 정책과제 초안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이어졌다.
금융위원회는 증권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제시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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