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사 강화"…금융위 자본시장국 4년 만에 부활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과 자본시장정책관을 통합해 자본시장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자본시장조사단은 폐지하고, 금융소비자국장 아래에 뒀던 자본시장정책관은 자본시장국으로 격상해 사무처장 관할 아래 놓인다.

자본시장조사단은 2013년 9월 설립 이후 9년여 만에 통폐합되는 반면 2018년 자본시장정책관으로 변경됐던 자본시장국은 4년여 만에 부활하게 됐다.

자본시장국 아래에는 자본시장조사과와 자본시장조사총괄과 2개를 신설해 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를 포함 모두 5개 과를 두게 된다.

이에 따라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등 인력 3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인력 통합활용 차원에서 금융위 정원 1명과 금융정보분석원 인력 1명을 각각 감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소속기관 개편에 대한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