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관치 선언 뻔뻔하고 무지하다' 성명서
금융권 연말 인사가 한창인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의 발언을 두고 금융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허접한 `관치` 철학이 금융 미래를 망친다"고 주장했다.
관치는 금융 독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독인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치를 옹호하고 나섰다"는 입장이다.
앞서 20일 김 위원장이 "관치를 무조건 외압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며 "통신이나 약품, 식품 다 정부가 규제하는데 금융에 대해서만 관치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정은보 전금융감독원장의 기업은행장 후보 제청을 인정한 것을 두고는 "이쯤 되면 그냥 관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1일 손 회장에 대한 라임사태 제재를 두고 "여러 번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론난 징계"라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피력한 바 있다.
금융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인 수신금리 경쟁 자제, 은행채 발행자제, 국책은행 본점 지방 이전, 금융사 CEO 인사 개입 등이 모두 정부 주도"라며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가장 큰 위기는 정권이 금융사의 자율 경영에 일일이 간섭하는 `관치금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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