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으로 건강식품 구입…민간단체 `묻지마 지원` 손본다[용와대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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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28 17:22  

국가보조금으로 건강식품 구입…민간단체 `묻지마 지원` 손본다[용와대에선]

문성필 반장의 용와대에선
대통령실 "각 부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진행"
적발 시 시정조치·환수 진행…수사 의뢰 가능성도
'신구 권력' 충돌 우려
4.16재단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60억 원을 지원한 (재)4.16 재단이 예산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고, 사전 품의없이 업무추진비를 주말과 심야에 사용하는 등 총 10건의 부적절한 사용이 적발돼 1,400만 원 환수.

대통령실이 제시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문제사업 주요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처럼 일부 민간단체에서 부정 수급 의심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각 부처가 전면적인 감사에 나섭니다.

`눈먼 돈`으로 불리며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 등을 재정비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오늘(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 대통령실 "각 부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진행"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 부처에 실태 점검을 지시할 계획입니다.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국무조정실이 이번 감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이후 사업 중 문제 적발 사례가 153건·환수금액 34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전체 지원 규모에 비해 미미한데다,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각종 문제 사례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만큼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것은 꼭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 그런데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제공

● 민간단체에 年5조 원 넘게 보조

대통령실이 두 달에 걸쳐 조사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에는 3조5,600억 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4조 원, 지난해(2021년)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는 5조4,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천억 원 정도 증가한 셈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지자체 민간보조금 사업까지 포함하면 민간단체가 받는 보조금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기간 지원단체 수도 2만 2,881개에서 2만 7,215개로 4,334개 늘었습니다.

● 적발시 시정조치·환수 진행…수사의뢰 가능성도

전 부처 실태 점검을 통해 목적외 사용, 회계 부정 등 추가로 적발되면 시정조치 및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진행됩니다.

공무원의 업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질 경우 수사 의뢰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연히 조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실태 점검과 동시에 지원체계 개선, 보조금법 관리규정 보완,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사업 중 60%를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前 정권 vs 現 정권` 충돌 우려

이관섭 수석은 이번 브리핑 말미에 "장기적으로는 정부 보조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비영리단체는 자발적으로 회계를 공시하고 회계 감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그래야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고 국민들의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민간단체의 국민 신뢰 구축을 위해 이번 감사를 시작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민간단체 보조금 총평`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민간단체 보조금 증가 속도가 빨랐던 데 비해 관리시스템은 적절하게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이번 감사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라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120개에 이르는 국정과제 중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우선 추진하는 데 최근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가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가부나 서울시 공동예산이 들어간 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에 촛불 중고생 사례가 있었다"며 "중고생이 촛불을 들도록 한 것에 정부지원금이 나간 것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감사가 자칫 `전 정권 대 현 정권` 구도의 정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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