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재의 8%에서 추가로 두 자릿수까지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이번주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에서 신년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금보다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은 높이 가야 할 것 같다"며 "(세액공제율이)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주 안에 어떤 세제지원을 가져갈지 발표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여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다만 이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이 제안한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세액공제율 확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와 업계 등에서 요구하는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을 반영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신속하게 추가 세제 지원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법인 ‘K칩스법’ 중 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의 지원책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마련한 ‘K칩스법’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세법 심의 과정에서 세액공제율을 8%로 축소하는 방향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여당이 제시한 원안에 대해 기재부는 "(20%로 할 경우) 세수 감소가 2023~2024년 연 2조 5000억 원 수준"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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