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년 전 중국에서 짝퉁 식품이 기승을 부리자 국내 식품회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는데요.
중국인들이 한국을 보이콧하는 노한국 기류가 커졌지만 가짜 K푸드 제조와 유통 수법이 더 고도화 되면서 업계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유통산업부 유오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식품업체들 피해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다면서요?
[기자]
최근 5년간 중국 브로커들의 상표 도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의심 건수는 11,625건, 피해액은 34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고 적발되지 않은 피해가 더 많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해마다 짝퉁 피해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좀 보면 2018년 1666건, 2019년 1486건이었던 것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엔 3457건으로 뛰었습니다.
지난해는 2천건의 피해 사례가 줄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강력한 봉쇄조치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짝퉁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리 비슷하게 만든다고 해도 짝퉁 제조업체들은 인쇄 기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위조 상품이라는 것을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래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왼쪽이 삼양식품이 만든 불닭볶음면 진짜 제품이고, 오른쪽이 가짜로 의심되는 제품입니다.
불닭볶음면 캐릭터 `호치`를 그대로 베꼈고, 제품명 불닭볶음면도 한국어로 그대로 표기했습니다.
이게 지난 한 해 동안 중국에 1,600억 원이 팔린 히트 제품인데요.. 워낙 잘 나가보니 짝퉁 브로커들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인기가 많은 몇몇 제품만 따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소금이나 다시다 같은 조미료들도 피해 대상이 되긴 마찬가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최근 적발한 대상 청정원 미역 짝퉁 제품인데, 유통기한이나 식품성분 같은 작은 글씨로 쓰인 부분까지 거의 거의 똑같습니다.
이러다보니 국내 식품회사들은 중국 짝퉁 감정을 위해 생산라인, 품질경영실, 심지어 법무팀 직원까지 총동원돼야 할 정도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앵커]
직원들마저 구분이 쉽지 않다면 짝퉁 식품을 진짜라고 속여 파는 경우도 있겠네요.
[기자]
국내 식품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짝퉁 제품은 제조 기술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유통 수법 마저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짝퉁 시장이라는 곳에 한정해 유통됐었는데, 이제는 진짜와 섞여 팔리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땅 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국내 식품회사들이 중국 전역에서 제품을 팔려면 전국 각지에 유통망을 가진 현지 대리점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대리점주들의 일탈도 있다는 게 식품업계 설명입니다.
아무래도 위조 상품은 가격이 저렴하다보니 이걸 진짜 상품과 섞어 팔면서 일부 대리점주들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이커머스 같은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졌잖아요.
쇼핑의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물건을 보지 않고 구매하다보니 위조 상품이 활개 칠 환경도 그만큼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오바오나 알리바바 같은 이커머스 사이트들이 이걸 제대로 단속해내지 못하고 있고, 정품과 가품을 섞어보내는 등 이런 헛점을 파고든 수법으로 짝퉁 유통도 진화하고 있어서, 식품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단순히 매출만 줄어드는 문제로 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내 식품회사들은 한한령과 코로나19로 중국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J제일제당 중국 지역 매출은 2020년 3200억 원, 2021년 3761억 원, 2022년 3분기 3413억 원으로 매년 18% 가량 증가했고,
삼양식품도 지난해 중국 매출이 1,80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30%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조 상품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다간 피해가 더 커질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인거죠.
더군다나 위조 상품이 포장재만 같지 내용물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또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것도 태반이다보니 식품 안전 측면에서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매출을 뺏기는 문제를 넘어 이걸 진짜라고 믿고 산 소비자들은 한국 식품 자체에 대해 신뢰가 떨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소송 맡고 있는 변리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창훈 변리사 : 제품 질이 떨어지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먹고 나서 탈이 날 수도 있고요...매출이 감소하는 피해가 첫 번째 피해라면, 사람들이 먹어보고 식품 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안 사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앵커]
대응이 좀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사실 짝퉁 식품에 대한 대응이 늦은 것 보다 더 큰 문제는 지식재산권과 상표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이런 권리들을 보호 받으려면 중국 특허 당국에 등록을 해야하거든요.
대기업들은 그나마 권리들이 중국 당국에 등록돼 있어 침해 사례가 있을 경우 소송이라도 해볼 수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권리 등록 자체가 돼 있지 않아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분야고 일손도 모자르다 보니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하기란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인데요.
중국의 짝퉁 식품 이슈가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국내 식품 회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모방 상품 근절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식품업계의 요청입니다.
[앵커]
네 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