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규제를 푼다고 주택 가격이 오르리라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은 원 장관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시장 개입에 따른 주택시장 부양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금리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하락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 가격 자체가 너무 높다는 점에 대해선 입장을 바꾼 적이 없지만, 문제는 실수요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약 당첨자 등 가격과 관계없이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거래 단절로 도로가 끊긴 것"이라며 "최소한 거래 단절로 가계 파탄이 오는 부분에 대해 숨통을 트고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발(發) 금융 타격, 금융발 실물 시장 타격이 올 수 있고, 순식간의 연쇄반응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시장 기대보다 앞당기고 강도를 높인 게 맞지만, 과거같이 빚 내 집을 사라거나 가격을 부양하려는 것과는 의도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유지로 "빚을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다"고도 했다.
속칭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며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여기에 갭투자가 들어왔다"며 "여기에 조직적으로 범죄적으로 머리가 잘 도는 사람들이 들어와 공범으로 묶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사기의 여지를 철저히 단속해 틀어막으려 한다"며 "속일 수 없게 정보를 공개하고,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결탁을 강력 제재하고, 국세청 정보 같은 것은 수요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전 부처가 달려들어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주인의 신용정보와 매물가격 정보가 부실하면 보증을 거부하거나, 보증 한도를 낮추든가 위험 신호를 줘 시장에서 사기 위험 매물을 퇴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다만 전세제도 자체의 개선에 대해선 "전세 제도 자체는 시장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는 보호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라고 전반적인 제도 수술에는 선을 그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