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연금·퇴직연금과 연계한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종별로 가입률이 10% 미만인 택배기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직 고용자들의 노후 소득 대체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연구원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에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공적연금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을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간 토론으로 지난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등의 주제 등을 다뤘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공적연금의 대응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첫 세션에서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 교수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을 통해 공적연금이 중심축으로 설정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최 교수는 캐나다의 공적연금 개혁을 사례로 모든 계층에게 수급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노인 빈곤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 개선의 전제 조건을 언급했다.
이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퇴직연금 기여금의 일부를 전환하는 방안과 이를 위해 최소 55세까지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금지하는 등 고려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두 번째 세션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와 공적연금 대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의 발제를 맡은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공적연금의 현실 등을 공개했다.
문 연구위원에 따르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자 규모는 2010년 약 374만 명에서 2020년 704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예전에 존재 하지 않던 업종이 규모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원천징수 신고자 가운데 퀵서비스 종사자는 2019년 37만 명에서 2020년 101만 명, 1인 콘텐츠 창작자는 5만 명에서 33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만 18세부터 59세 특수직 종사자 수는 2015년말 약41.5만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60만 4천 명으로 늘었는데 해당 근로자들의 소득 신고 비율은 70%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직종별로 소득 신고율은 건설기계 운전사 92.9%, 가전제품 설치기사 82.2%, 택배기사 79.1%, 학습지 방문강사 70.1% 순으로 가입률이 낮았고, 퀵서비스 기사 43.4%, 골프장 캐디는 32.5%에 그쳤다.
사업장별 국민연금 가입비율은 대리운전기사(46.2%), 대출모집인(30.7%), 퀵서비스기사(23.3%), 보험설계사(23.0%)의 가입률이 전체 평균(18.6%)보다높았지만, 화물차주(5.2%), 택배기사(6.6%), 가전제품설치기사(7.3%), 방문점검원(7.4%), 골프장캐디(7.6%)의 사업장가입률은 10%를 밑돌았다.
문 연구위원은 "비표준 노동자에 속하는 자영자, 임시·일용직, 비전형근로자, 시간제 노동자는 전체 가입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중 다수가 지역가입자라서 안정적인 가입 이력을 쌓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 측면에서 특고종사자가 사업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선행 연구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사업장가입 자격 기준의 완화, 가입 이력의 확충, 직업적 특수성이나 영세성 등을 고려한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정비 등이 향후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포럼에는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과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을 비롯하여, 김원섭 고려대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 강성호 보험연구원 박사 등 연금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오늘날 국민연금은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심으로, 특수형태 근로와 같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인구구조 및 다양화되는 노동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연금개혁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을 주관한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이번 전문가 포럼을 통해 노동시장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금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 형식적인 소통이 아닌 개혁안의 폭과 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조정하기 위한 실질적 소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