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먼저…가상자산 업계 입모아 '상폐 기준 마련' [뉴스+현장]

[ 이석우 / 닥사(DAXA) 의장 겸 두나무 대표 : FTX 파산,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 등의 이슈가 겹쳐서 소위 크립토 윈터로 인한 위축과 긴장의 시간이었습니다. ]

[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의사 결정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법적 기관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의 영향을 주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김재진 / 닥사(DAXA) 사무국장 : (규범이) 아직은 국내에 수립되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먼저 나서겠습니다.) ]

[ 안수현 /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겸 한국외대 교수 :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해서 자율 규제를 활용한 규제 기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nce, `DAXA`)가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경제법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닥사는 지난 6월, 디지털자산 거래소 간의 공동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책 마련을 위해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참여하여 출범한 자율규제 기구다.

주제 발표와 토론에는 디지털자산 규제·정책·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좌장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이한상 교수가 진행했다.

첫 번째 발표는 김재진 닥사 사무국장(변호사)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안수현 회장(한국외대 교수)이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세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디지털자산 공시규제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종합토론은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팀장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업권 법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회, 정부 책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닥사가 나서서 먼저 상장 관련 공통 가이드라인 등을 만든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이석우 닥사 의장 겸 두나무 대표는 "정보의 비대칭성 접근성을 개선했고 거래 지원 관련 유동성, 유통량 문제가 있는 디지털자산에 대해 공동 대응한 바 있다"며 "닥사 차원에서 앞으로 자율 규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진 닥사 사무국장은 "상장 폐지에 대한 공통 기준을 수립하고자 회원사들이 협의 중"이라며 "시장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상폐 가이드라인은) 거래지원 공통 가이드라인처럼 개별 사업자의 경쟁력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불공정한 자산이 유통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