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상황을 알려줄 재정추계 결과를 곧 공개한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될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추계 결과는 `2057년 기금 소진`을 예측한 5년 전 추계 결과보다 한층 더 비관적일 가능성이 커서 연금개혁 논의에 추진력을 더할지 주목된다.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살펴보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일정 등을 고려해 예정보다 이른 이달 말 시산 결과를 우선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재정계산은 5차다. 2003년 첫 재정계산 당시엔 보험료율이 9%, 소득대체율이 60%였고 이를 유지할 경우 2036년부터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해 2047년 소진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5년 후 2008년 2차 재정계산에선 2044년 감소 전환, 2060년 소진 예정으로 시계가 좀 늦춰졌다.
2007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은 9%로 유지하되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단계적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도 소진 시점은 2060년으로 유지됐다. 직전인 2018년 4차 계산에선 적자 전환 시점은 2042년, 소진 시점은 2057년으로 5년 만에 각각 2년, 3년씩 앞당겨졌다.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 성장률 둔화 등에 따른 것이었다.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재정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2차 재정계산 후엔 보험료율을 12.49%로 인상하는 안이 나왔고, 3차 때는 보험료율로 12.91%가 제시됐다. 4차 때의 경우 보험료 12∼13%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포함한 4가지 안이 한꺼번에 제시됐다.
그러나 2007년 이후 더이상의 개혁은 이뤄지지 못했고, 보험료율은 그대로 9%,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2.5%다.
5차 재정추계 이후 5년 전보다 더 암울한 결과지를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시 "2018년 재정계산 이후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못해 소진 연도는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류근혁 전 복지부 차관도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포럼` 기고문에서 "낮은 출생률과 노인인구 증가 등 제도 환경적 요인과 함께 낮아지는 잠재성장률 등에 의한 기금운용 수익률 문제 등을 감안하면 이전 재정추계보다는 다소 악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6년에 적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20년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으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5차 재정추계 결과가 공개되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 앞서 연금특위가 4월까지 운영되는데 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이달 말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보험료율 인상이 개혁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나 `더 내고 더 받기`가 될지, 아니면 `더 내고 그대로 받기`나 `더 내고 덜 받기`가 될지는 불확실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