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반도체 산업 지원하듯 자본시장도 지원해야"
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이 주식과 채권 등 자본시장에 장기투자했을 경우 세제혜택을 포함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17일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를 갖고 "자본시장이 경제활동인구 과반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회원사간 투표를 통해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으로서 이달 초 임기를 시작한 그는 정부가 부동산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활성화정책을 시행한 것처럼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국내 주식투자자수 1,384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 2,827만명의 절반에 달하는 상황, 이에 대해 서 회장은 "자본시장에 정책지원을 해줄 경우 그 혜택을 받는 대상은 전국민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 회장은 "주식 및 채권 장기투자 세제지원,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의 시장 활성화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이를 통해 모험자본의 공급을 늘리고 국민 자산관리에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리인상으로 예금으로 투자자산의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데 대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예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현상을 지적하고 "자본시장을 통하면 양질의 고금리 인컴형 자산들을 예금보다 훨씬 길게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서 회장은 "공적연금 개혁에 따라, 보완관계에 있는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한 만큼 사적연금 수익률 개선을 통해 사적연금이 국민 노후소득의 일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도입이 2년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시행 시기까지 전담TF를 구성해 면밀히 검토하고, 사모펀드 배당소득 과세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 해결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글로벌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 및 그로 인한 자금경색 등으로 인해, 국내외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 실물경제 모두 침체를 겪고 있다"며 "정무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감독 당국, 언론과 금투업계 모두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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