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헬스케어가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피해구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관련 사건을 인지한 즉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기부는 피해 기업이 기술침해 행정조사 등을 신청할 경우 신속한 조정 성립을 위해 노력하고, 조정불성립시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침해 행정조사란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 발생 시 중기부 조사관이 조사해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및 공표하는 제도이며, 기술분쟁조정은 독립된 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당사자간 신속한 분쟁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중기부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법무지원단을 통해 기술보호와 관련한 위법 여부,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기업 요청에 따라 공정위, 특허청 소관부처 신고를 위한 법률 자문도 지원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부정경쟁행위(아이디어 침해), 공정거래법(사업방해) 등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끝으로 중기부는 향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정해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탈취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 등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정책보험 및 법무지원 확대 운영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