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동결됐던 가스요금이 2분기부터 오를 전망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2분기 가스 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2021년 3월부터 민수용(주택용) 가스 요금에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원료비 연동제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료비가 특정 범위를 벗어나면 이에 연동해 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통상 정부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민수용 가스 요금 조정 여부를 홀수 월마다 결정한다. 다만 물가 안정 등의 이유로 요금을 동결해 왔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9조원에 달한다.
박 차관은 "2026년까지 미수금을 전부 해소할 계획이다"며 "대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3월에 인상폭을 결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5조원을 박근혜 정부에서 해소한 경험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기간을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역시 최근 "1분기 가스요금이 전혀 오르지 않아 안타깝다"며 "(누적 미수금은) 결국 국민이 다 갚아야 하는 구조다"고 말한 바 있다.
산업부는 가스 요금 인상의 근거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한국의 가스 요금을 들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한국의 가스 요금은 MJ당 16.2원이다. 미국(10.4원)에 비해 높지만 영국(16.3원), 독일(23.4원), 프랑스(25.1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는 한국이 18.0원일 때 미국 22.1원, 프랑스 41.7원, 독일 49.6원, 영국 51.9원이었다.
같은해 10월에는 한국 22.2원 대비 미국 26.1원, 영국 43.0원, 프랑스 56.6원, 독일 83.7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앞서 산업부는 올해 MJ당 8.4원에서 최대 10.4원 인상하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 경영정상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주택용 기준 가스 요금 인상분 5.47원과 비교하면 1.5배에서 1.9배 더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2분기부터 정부가 단계적으로 가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인 만큼 앞으로 서민층의 요금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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