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0년을 기점으로 2055년에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적자 없이 유지시키려면 가입자 급여의 30% 가량을 부과해야 기금 소진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통해 국민연금이 2040년 최대 1,755조원까지 증가한 뒤 2041년부터 수지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이면 완전 바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지난 3차 재정추계 당시 전망이던 2060년, 2018년 제4차 재정추계 당시 2057년에서 2년 더 단축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향후 70년 간의 재정계산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기금운용 등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오는 4월로 예정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안 발표 일정을 감안해 예년보다 한 달 가량 앞서 시산 결과를 공개됐다.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과 기금운용수익률, 보험료율 등을 감안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전망은 3월에 최종 추계 결과를 통해 공개된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악화, 경제 성장 둔화 등 거시 경제 여건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 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 제4차 재정추계 당시 2050년 이후 1.38명을 유지할 것으로 봤으나 이번 전망에서는 1.27명으로 낮아졌다.
반면 65세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비율은 올해 44%에서 2070년 84.2%까지 늘어 보험료 수익 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연금 수급자의 기대 수명은 2060년 기준 기존 89.5세에서 90.1세로 늘어났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이에 따라 재정 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조정 등 연금 개혁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연금개혁이 수 년간 미뤄짐에 따라 4차 재정계산에 비해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은 약 1.66%p~1.84%p 증가했다.
인구구조가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부양비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방식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부과방식비용률이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국민연금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말한다.
이에 다라 부과방식비용률은 올해 기준 9.25%에서 기금 소진 시점인 2055년 29.8%로 증가하고, 2080년 34.9% 수준을 유지해야 국민연금 기금을 적자없이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직장인 평균 연봉 320만원을 기준으로 현재 매달 29만 4천원씩 부담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2080년 매달 111만 7천원씩 부담해야 미래 세대도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면서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