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만 3년 호황"…실버타운, 정의조차 없다 [▽: 인구절벽, 판이 바뀐다]

입력 2023-02-02 19:22   수정 2023-02-0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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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절벽, 판이 바뀐다] 기획
    실버주거산업 성장에도…법적 명칭 '없음'
    어디든 '실버타운' 명칭 써도 제재 못해
    日, 노인복지법으로 '유료노인홈' 정의
    "제도 정비해 민간사업 활발히 해야"
    <앵커>

    2021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인구는 1,250만 명을 기록 중입니다. 자연히 이들에 맞춘 주거 형태의 변화도 감지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위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주거복지시설 관련 사업들입니다.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이에 맞춰 대기업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사업도 활발합니다.

    빠르게 성장하고는 있지만, 제도가 뒷받침이 안 되는 사례도 벌써 발생 중입니다. 배성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성택 / 경기 수원시 (유튜브 `공빠TV` 운영자): 저는 만 60세 되자마자 바로 다음날 (실버타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제가 건강을 더 잘 유지하면서, 노후에 저는 계속 일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이곳은 국내 최고급 수준으로 분류되는 실버타운입니다.

    입주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상당히 비싼 편이지만,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평형에 입주하려면 3년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이른바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대기업들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급 실버타운들이 대기업과 대형 법인들을 중심으로 늘어났다면, 이제는 `실버타운 스타트업`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중개 플랫폼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 회사는 최근 실버타운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 중입니다.

    서비스와 운영에 강점이 있는 만큼, 대형 건설사 등과 손을 잡고 실버타운을 연다는 목표입니다.

    [박재병 / 케어닥 대표: 올해 상반기에 소형 시설들을 수도권에 한두 개 정도 오픈하는 게 목표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는 저희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운용사나 건설사 등과 협업한 대형 시설을 여는 게 목표입니다.]

    소규모로 실버타운을 창업하는 개인들도 나옵니다.

    6개월 전 50세대 규모 실버타운을 개업한 김영자 씨.

    20년 가까이 요양원을 운영한 김 씨는 요양원에 들어올 수 없는 노인들이 더 많은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영자 / 겔러리온 실버타운 대표: 약간 케어가 필요하지만 요양원에 가기 전 단계에 있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떻게 보면 주거복지고 양로 시설인데 이거를 한번 좀 기획해 보자 해서, 호화스럽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평균 정도로…]

    이처럼 실버타운 사업은 수요와 공급 모두가 늘어나며 가파르게 성장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쓰는 `실버타운`이라는 단어. 사실은 법적인 공식 명칭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법은 실버타운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탓에 어느 기관이든 실버타운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명칭조차 정리가 안 되니 정확한 숫자도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90세대 이상, 5년 이상 운영된 노인복지주택과 일부 유료 양로시설이 약 30개라는 가늠만 있을 뿐입니다.

    `실버산업 선진국` 일본의 경우, 노인복지법 상 `유료노인홈(有料老人ホ-ム)`이라는 정확한 명칭이 있습니다.

    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이 유료노인홈은 무려 1만 7천 개소에 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7.5%. 50년 뒤면 이 비율은 50%까지 늘어납니다.

    노인복지주택과 유료 양로시설의 수요도 점점 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지희 /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부양 의식은 바뀌고 있잖아요. 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지 않거든요. 다양한 민간 업체들이 그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시장이 많이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

    영상취재: 김재원 김성오
    촬영보조: 강요한 이범서 박건호 김문선
    영상편집: 김정은
    CG: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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