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주거산업 성장에도…법적 명칭 '없음'
어디든 '실버타운' 명칭 써도 제재 못해
日, 노인복지법으로 '유료노인홈' 정의
"제도 정비해 민간사업 활발히 해야"
2021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인구는 1,250만 명을 기록 중입니다. 자연히 이들에 맞춘 주거 형태의 변화도 감지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위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주거복지시설 관련 사업들입니다.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이에 맞춰 대기업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사업도 활발합니다.
빠르게 성장하고는 있지만, 제도가 뒷받침이 안 되는 사례도 벌써 발생 중입니다. 배성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성택 / 경기 수원시 (유튜브 `공빠TV` 운영자): 저는 만 60세 되자마자 바로 다음날 (실버타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제가 건강을 더 잘 유지하면서, 노후에 저는 계속 일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이곳은 국내 최고급 수준으로 분류되는 실버타운입니다.
입주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상당히 비싼 편이지만,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평형에 입주하려면 3년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이른바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대기업들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급 실버타운들이 대기업과 대형 법인들을 중심으로 늘어났다면, 이제는 `실버타운 스타트업`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중개 플랫폼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 회사는 최근 실버타운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 중입니다.
서비스와 운영에 강점이 있는 만큼, 대형 건설사 등과 손을 잡고 실버타운을 연다는 목표입니다.
[박재병 / 케어닥 대표: 올해 상반기에 소형 시설들을 수도권에 한두 개 정도 오픈하는 게 목표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는 저희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운용사나 건설사 등과 협업한 대형 시설을 여는 게 목표입니다.]
소규모로 실버타운을 창업하는 개인들도 나옵니다.
6개월 전 50세대 규모 실버타운을 개업한 김영자 씨.
20년 가까이 요양원을 운영한 김 씨는 요양원에 들어올 수 없는 노인들이 더 많은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영자 / 겔러리온 실버타운 대표: 약간 케어가 필요하지만 요양원에 가기 전 단계에 있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떻게 보면 주거복지고 양로 시설인데 이거를 한번 좀 기획해 보자 해서, 호화스럽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평균 정도로…]
이처럼 실버타운 사업은 수요와 공급 모두가 늘어나며 가파르게 성장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쓰는 `실버타운`이라는 단어. 사실은 법적인 공식 명칭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법은 실버타운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탓에 어느 기관이든 실버타운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명칭조차 정리가 안 되니 정확한 숫자도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90세대 이상, 5년 이상 운영된 노인복지주택과 일부 유료 양로시설이 약 30개라는 가늠만 있을 뿐입니다.
`실버산업 선진국` 일본의 경우, 노인복지법 상 `유료노인홈(有料老人ホ-ム)`이라는 정확한 명칭이 있습니다.
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이 유료노인홈은 무려 1만 7천 개소에 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7.5%. 50년 뒤면 이 비율은 50%까지 늘어납니다.
노인복지주택과 유료 양로시설의 수요도 점점 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지희 /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부양 의식은 바뀌고 있잖아요. 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지 않거든요. 다양한 민간 업체들이 그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시장이 많이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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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재원 김성오
촬영보조: 강요한 이범서 박건호 김문선
영상편집: 김정은
CG: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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