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하는 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가 대응에 나선다.
`유럽판 IRA`로 불리는 CBAM이 시행되면 철강, 알루미늄 등 우리 산업계가 `탄소 관세`로 연간 약 5,309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통상현안대책단` 출범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U통상현안대책단은 정부 관계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EU가 추진 중인 통상 관련 법안에 대한 지원 대책을 모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자국 중심 산업 정책이 확산됐다"며 "국내적으로 종합 대응 창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EU 통상현안대책단은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단장을 맡는다. 또 범부처 CBAM TF(태스크포스), 공급망 TF, 지속가능성 TF, 공정경쟁 TF 등 4개 TF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회의를 시작으로 분기 별로 1회씩 이슈별 논의를 이어나간다.
유럽이 추진 중인 반도체법, 배터리법, 기후중립산업법 등에 대한 입법 동향을 공유하고, EU 상대 협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EU통상현안대책단 회의에 이어 하위 TF 가운데 하나인 `범부처 EU CBAM 대응 TF`를 이날 본격 출범했다.
지난해 12월 18일 EU는 CBAM 도입에 공식 합의했다. 올해 10월부터 전환 기간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유럽 상대 수출 기업은 제품 생산 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신고해야 한다.
범부처 CBAM TF에는 산업부 외에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EU CBAM 뿐만 아니라 미-EU간 GSSA 논의 등 주요국이 산업계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통상 정책·규범들을 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 제도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국과 협의를 강화하고, 다른 국가보다 먼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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