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국의 재정 적자가 1,600조원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3일 제일재경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재정 적자는 8조9천600억 위안(약 1천635조 원)으로, 적자 폭이 역대 최고였다. 재정 수입은 28조1,600억 위안(약 5,139조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 감소한 반면 재정 지출은 37조1,200억 위안(약 6,774조8,억 원)에 달해 전년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수입(공공예산 수입과 정부 기금 예산 수입) 가운데 공공예산 수입은 전년보다 0.6% 소폭 증가했다. 특히 공공예산 수입 중 조세 수입은 작년 16조6,600억 위안(약 3,41조 원)으로 전년보다 3.5% 줄어 1969년 이래 가장 낮았다.
중앙과 지방 정부 기금 예산 수입은 7조7,900억 위안(약 1,421조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6% 감소했다. 지방정부 기금 수입에 속하는 국유토지 판매 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6조6,900억 위안에 그쳐 전년보다 23.3% 줄었다. 지출 가운데 위생건강 부문이 2조2,542억 위안에 달해 전년보다 17.8% 급증했고, 사회보장 및 취업 지원 지출도 3조6,603억 위안으로 8.1% 늘었다.
중국 인민대는 작년 12월 발표한 지방재정 발전 보고서에서 "지난 2년간 재정 수입은 부진했던 반면 필수적인 지출이 늘어 지방정부들의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됐다"고 진단했다. `제로 코로나`에 따른 유전자증폭(PCR) 검사 및 방역 비용과 경기 부양을 위해 작년 실시한 대규모 세금 환급 등이 필수적인 지출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북경일보 캡처/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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