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와 병무청 병역면탈합동수사팀은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30대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10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는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된 병역 브로커 구모(47)·김모(38)씨와 각각 공모한 의뢰인이다.
검찰은 구씨와 공모한 병역면탈자 42명과 범행을 도운 그 가족·지인 5명 등 모두 47명을 9일 불구속기소 했다.
브로커 김씨와 관련한 병역면탈자 15명과 그 가족·지인 6명 등 21명도 지난달 26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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