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세 사기는 악덕범죄…제도보완하고 철저히 단속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정기획수석, 경제수석, 법률비서관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고 임차인에게 신축 빌라 시세도 제공해 전세 사기를 최소화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을 늘리고 사기 가담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거래 신고된 빌라와 오피스텔, 아파트 거래 건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 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 사기 의심 사례 조사를 시작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한 범부처 합동 전세 사기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세 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조2,000억원이었으며, 전세 사기 검거 건수도 2021년 187건에서 지난해 618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