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이 이어지면서 최근 4년간 전국 어린이집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수는 3만923개로, 2018년 말의 3만9천171개에서 8천248개(21.1%)가 줄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같은 기간 1만8천651개에서 1만2천109개로 35.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아파트 단지 내, 주택가 등에 설치되는 가정어린이집은 규모는 작지만 가깝고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수요가 높았다.
저출생이 이어지면서 0∼1세를 포함한 어린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가정어린이집부터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타격은 전체 어린이집으로 번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어린이집은 1만3천518개에서 9천726개로 28.1% 줄었고 협동어린이집 수는 19.5%, 법인·단체 운영 어린이집 수는 18.4%, 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 수는 8.9% 줄었다. 반면 국공립, 직장,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공어린이집은 6천90개에서 8천346개로 37.0% 증가했다.
공공어린이집의 증가는 문재인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4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하에 상당수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데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그 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저출생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할 영유아 인구가 줄어든 것을 어린이집 폐원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35만7천771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1년 26만562명까지 줄었다. 2022년은 1∼11월까지 23만1천862명이 태어났다. 실제로 전국 어린이집의 총 재원아동 수도 2018년 141만5천742명에서 109만5천450명으로 22.6% 줄었다.
올해부터 0∼1세에 도입된 부모급여로 인해 더 많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 재원 비율이 5% 이하인 데다 어린이집에 보내도 어린이집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부모에게 지급하는 만큼 부모급여로 인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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