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공급망 기본법 공청회 개최
팬데믹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김진수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공급망 안보는 정부와 공공 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지원 특례와 기금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여러 산업의 다양한 지원 수요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준 본부장은 "(한국은) 여전히 광범위한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경제 안보의 한 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경 교수도 "공급망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취약점을 파악하고 대비한다는 취지의 공급망 기본법은 필요성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급망 기본법은 지난 2021년 요소수 부족 사태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공급망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경제 안보 품목, 서비스를 지정해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안이 담겨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여야 정쟁으로 지난해 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국회 기재위 소위원회에 계류 돼있다. 여당은 현재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야 이견과 개선 필요성 등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며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공급망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라는 설명 자료를 통해 "코로나19와 지정학적 갈등, 기술 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한 블록화 현상을 보이며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자국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고 자원 부국은 수출규제로 공급망 다운 스트림(하방산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지난해 9월 공급망 위기 관련 단일시장 긴급조치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일본은 5천엔 규모의 기금을 신설해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법 실행에 있어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교수는 "기본 법안 제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안의 실효성과 조항의 적절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급망 위기 조기 경보 체계와 관련해) 수많은 품목을 다루는 통일된 체계의 실효성,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윤경 교수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다수의 재화와 생산 공정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거나 해당 재화의 국내외 시장, 투입 요소들의 국제시장 거래와 동향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가장 잘 아는 것은 해당 산업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이라며 "컨트롤 타워를 구성할 때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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