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이행 위한 임시조직 4개 신설
정부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조세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전문가 전담팀을 통해 설계도를 그린다.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4일 임시 조직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임시 조직은 조세개혁추진단을 비롯해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등이다.
우선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으로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세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3개국이 상속세를 도입하고 있는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4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추진단은 상속세개편팀과 보유세개편팀을 구성해 조세개혁 과정 전체를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기재부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4차 회의를 열고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등 유산취득세 도입 시 쟁점별 시뮬레이션 결과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민간의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보조금 관리·집행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신성장 4.0 전략의 추진 계획을 만들고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한다. 외교를 통한 경제·투자 협력 프로젝트도 지원한다.
기재부는 "다수 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했으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를 위해 임시 조직으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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