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5명 중 1명만 "동의"

한국 사회에서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전엔 둘 중 한명은 자식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현재는 5명 중 1명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7월 총 7천865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3.12%가 `매우 동의한다`, 18.2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두 응답을 합쳐 21.39%만이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대해 동의한 것이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47%였고, 41.86%가 `반대한다`, 7.28%가 `매우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을 합치면 절반 가까이(49.14%)에 달한다.
찬반 비율은 저소득 가구원(동의 20.6%, 반대 50.74%)과 일반 가구원(동의 21.53%, 반대 48.87%)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같은 인식은 15년 전 조사 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6년부터 매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하면서 3년 주기로 `복지 인식`에 대한 부가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문항이 처음 들어간 2007년의 경우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의견에 52.6%(매우 동의 12.7%, 동의 39.9%)가 동의했고, 반대 응답은 24.3%(매우 반대 1.7%, 반대 22.6%)로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
3년 후 2010년 조사에선 동의 비율이 40.85%(매우 동의 7.14% 동의 33.71%)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반대 비율 36.08%(매우 반대 2.05%, 반대 34.03%)보단 높았다. 2013년 조사에선 동의가 35.45%, 반대가 36.03%로 역전됐고, 2016년엔 동의 33.2%, 반대 34.8%, 2019년엔 동의 23.34%, 반대 40.94%로 점점 격차가 벌어졌다.
비슷하게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비율도 15년 사이 점차 낮아졌다.
2007년 조사에선 `매우 동의`(16.4%)와 `동의`(48.3%)를 합쳐 64.7%가 동의한 반면 2022년 조사에선 39.6%(매우 동의 6.77%, 동의 32.83%)가 동의했다.
15년 사이 가족관이나 성 역할 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이나 자녀의 돌봄 부담을 오롯이 가족이 졌던 과거와 달리 사회나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커진 것이다.
한편 2022년 한국복지패널 복지 인식 부가조사에선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문항들도 담겼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엔 반대(41.93%)가 찬성(34.82%)보다 많았다.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에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국가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다수가 반대(71.35%)했다. 대학 무상교육에 대해선 반대(44.52%)가 찬성(32.64%)보다 많은 반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무상 제공의 경우 찬성(74.25%)이 반대(10.19%)를 압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