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등 핵심광물 33종, 2030년 수입의존도 50%대로"

정부가 2030년까지 리튬 등 현재 80%대인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30년까지 현재 2%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은 20%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재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핵심소재를 중국 등 특정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 전 세계 주요국이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40년 핵심광물 수요는 2020년과 비교해 리튬 42배, 코발트 21배, 니켈 19배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정부는 경제안보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 중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우선 집중 관리한다.

핵심광물 선정 후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를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급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광물 비축일수를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늘린다.

핵심광물 전용기지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하며 긴급 상황 시, 8일 내 수요기업에게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비축물자 신속 방출제도 도입한다.

정부 간 핵심광물 협력 체결 등을 통해 양자협력을 강화하고, 광물안보파트너쉽(MSP) 등 다자협력체를 활용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프로젝트에 진출할 기회를 확보한다.

민간기업 주도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위험성이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탐사를 공공기관이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핵심광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적기관들의 대출, 보증과 보험 제도를 활용해 광산개발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시설·수입자금 등에 대해 여신 및 보험 등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3년도 일몰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한다. 개발 실패 시, 손금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해외자회사 배당금 세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세제지원도 늘린다.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사용 후 발생하는 폐자원을 핵심광물 원료로 재자원화 할 수 있는 순환체계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다.

재자원화 중소·중견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센터와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한다.

재자원화 기업들을 대상으로 융자 등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 확보는 우리나라에게 필수 과제”라며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 기업들이 핵심광물을 확보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