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오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특위에 제출할 보고안을 최종 논의한다.
보고서에는 민간자문위가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및 가입수급연령 조정, 사각지대 완화 방안,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관해 그간 논의한 정책 제안이 담긴다. 연금개혁 관련 총 8개 분야에 따라 자문위원들이 각각 집필한 내용을 취합해 만들어졌다.
연금특위는 애초에 민간자문위에 1월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자문위 내부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민간자문위는 아직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연금특위가 요청한 `연금개혁 초안` 성격이 아니라 그간의 논의 내용을 종합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민간자문위원은 통화에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 재정문제에 논의를 집중하다 보니 직역연금 문제나 기초연금, 연급수급연령 조정 등 방대한 제도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간자문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집중해 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는데 보험료율 인상(9%→15%) 등 구체적인 수치가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자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달 민간자문위에 모수개혁 대신 `구조개혁`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구조개혁은 기초연금·퇴직연금·직역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의 통합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모수개혁보다 논의 범위가 훨씬 넓은 `큰 그림`이다.
이에 따라 유력하게 검토된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50%)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유지) 대신 `노후소득 보장론`, `재정안정 강화론`이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지 않은 연금개혁 방법론이 제시될 전망이다.
민간자문위는 2일 회의를 통해 검토한 보고서를 이달 중으로 연금특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회 연금특위 소속의 한 위원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퇴직연금 등을 망라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다 담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자문위 결과물을 확인한 뒤 연금특위 보고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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