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 노조에 1억4,600만원 손배 청구

정원우 기자

입력 2023-03-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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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명곡A-2BL 공사 지연 손배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건설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LH는 지난달 28일, 창원명곡A-2BL 건설현장의 공사지연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손해금액은 공사기간이 조정 됨에 따라 발생한 1억46,394,000원이다.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따른 것이다.

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했으며, 현장대응팀 5개조가 오는 3월 말까지 피해가 신고된 현장을 포함한 관할 건설현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약 60여개 현장을 조사 완료해 채용강요 등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실확인과 법률검토를 거쳐 3월 중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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