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증권사와 건설사가 보증한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고, 건설사에 모두 28조 4천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주요 금융회사 등과 함께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50조원+α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채와 단기금융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경색구면에서 벗어나 확연한 개선세를 띄고 있다고 평가했다.
회사채 스프레드가 지난해 11월 말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올해 1월과 2월 일반 회사채는 만기도래액을 웃도는 수준으로 발행이 이뤄져 시장에서 원만하게 소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하고, 규제지역 내 1주택자에 대한 LTV 완화,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주담대 허용 등 과도한 금융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해왔다.
금융당국은 다만 PF-ABCP의 경우 A2등급 이하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와 예상을 상회한 물가 지표 등으로 긴축의 장기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기자금시장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와 금융회사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시장은 시스템 리스크로 보기 어렵지만, 업종과 지역에 따라 국지적인 위험이 큰 상황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택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한 20조 원 규모의 사업자 보증을 신속하게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증권사와 건설사가 보증한 PF-ABCP를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3조원의 지원안을 마련해 차환 과정의 부실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와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자금보충의무가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PF대주단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주단은 채권행사 유예 또는 채권 재조정 등 금융지원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사업 정사화 계획을 마련해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지난달 저축은행 업계가 마련한 자율협약 등 단일 업권이 참여해 이해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사업장은 별도의 업권별 협약을 마련하도록 해 지원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이 롯데그룹과 함께 롯데건설을 상대로 1조 5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 사례 등 민간금융회사 중심의 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뤄진다.
또한 캠코가 조성한 총 1조원 규모의 펀드가 부실 사업장별 PF 채권을 인수해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의 사업 재구조화 방안도 추진된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건설사들의 미분양과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8조 4천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중견 건설사 등에 18조 8천억원을 지원하고,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 확대, PF-ABCP 매입 등 총 9조 6천억원의 정책 자금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프로그램의 탄력적이고 지속적인 집행을 통해 부동산 금융과 단기자금 시장 안정을 유도하고, 캠코의 1조원 규모 펀드 조성은 상반기 중에 추진할 방침이다.
부동산 PF 부실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 능력을 늘리고, 성과급 체계 등 제도를 정비해 과도한 위험 추구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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