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착륙 유도"…PF 대출·건설사 지원 확대

<앵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회복 시점을 오는 2025년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연말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았지만 정부와 금융권은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동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김종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공개한 단기자금시장 대책은 올해 최대 리스크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예방에 집중됐습니다.

올해 회사채가 8조원 이상 발행되고, CP금리가 4%대까지 하락하는 등 지난해 신용경색을 불렀던 자금 시장은 회복 국면에 있습니다.

문제는 1월부터 전국 미분양 건수가 8만건을 넘어선데다 지방 초기분양률은 절반에 그치면서 얼어 붙었던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책과 함께 증권사와 건설사가 보증한 단기자금인 PF 자산유동화증권(ABCP)에 대한 추가 등 투트랙으로 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은) 시스템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지만, 업종과 사업 지역에 따라 국지적인 불확실성이 있어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단기자금인 PF-ABCP를 장기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한 1.5조 원 규모의 보증 상품이 조성됩니다.

또 사업장별 금융기관 협의체인 '대주단 협의체'를 다음 달부터 가동해 정상화할 통로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에 관여한 금융회사와 건설사들이 등 손실을 분담하는 한편 대우건설 브릿지론과 같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추가됐습니다.

메리츠금융이 롯데그룹과 조성한 1조 5천억원, KB금융지주가 마련한 5천억원의 브릿지론을 지원한 사례처럼 금융권을 중심으로 PF 구조를 다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원 규모의 펀드를 민간 금융회사에 보태는 방식으로 자금 여력을 키운 뒤, 회생 가능성이 있는 브릿지론이나 PF 대출을 떠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금융사와 건설사들이 부동산 PF 부실에 책임을 지도록 자금보충 의무를 부과하고, 향후 같은 위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PF사업에 대한 규제와 성과급 체계 등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