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생한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문제는 비단 미국 금융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일 제2의 SVB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 어느 국가보다 한국이 가장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심각하다면, 우리도 빠르게 대책을 세워놓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먼저 美 증시가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미 증시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충격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글로벌 증시, SVB 사태發 ‘블랙 먼데이’ 無
- 美 증시, SVB 초기 충격 극복하고 안정 회복
- 예금 인출 순조롭지 않아…불안감 여전
- SVB 사태 해결, 3월 FOMC 금리동결 전망까지
- 美 2년물 금리, 5% 육박하다 4% 내외까지 급락
- 106bp까지 확대됐던 역전폭, 50bp밑으로 축소
- 美 달러 가치 급락…달러인덱스 103대 진입
- 원·달러 환율, NDF 시장에서 1300원 무너져
Q.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는 리먼 사태와 달리 초기 대응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 美 당국, 금융위기 경험 토대…초기 대응 잘해
- 바이든, 트럼프와 달리 ‘위기 파이터’로 최선두
- 美 재무부·연준·FDIC 등 관련기관 ‘유기적 협조’
- SVB 뱅크런 발생하자, 이례적으로 조기 파산
- 유동성 위기가 시스템 위기로 전염 ‘조기 차단’
- 구제금융보다 예금자 보호, 신뢰 회복에 최우선
- 도덕적 해이 엄벌과 자기 책임의 투자 원칙 강조
Q. 이번 사태에… 실질적인 컨트럴 타워로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재닛 옐런이죠. 옐런 재무장관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한마디로 잔뼈가 굵은 ‘영원한 연준 우먼’
- 1994년부터 연준 이사와 지역 연은 총재 경험
- 2010년 연준 부의장, 버냉키 前 의장과 손발
- 바이든 부통령과 금융위기 재발 방지책 협조
- 한마디로 잔뼈가 굵은 ‘영원한 연준 우먼’
- 2014년 2월, 버냉키에 이어 ‘15대 연준 의장’
- 연준 역사상, 첫 여성 의장으로 화제와 기대
- 월가, 바이든 정부 재무장관 후보 ‘가장 환영’
- SVB 사태, 위기 파이터로 실질적으로 주도
Q. SVB 사태 이후 바이든 대통령도 강조했지만 트럼프 정부 때 잠정 폐기됐던 도드-프랭크법의 부활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 아케고스와 SVB 사태, 트럼프와 공화당 책임
- 도드-프랭크법, 오바마 지우기 일환 ‘폐기처리’
- 바이든, SVB 사태를 계기로 부활할 방침 천명
- 오바마-바이든, 위기재발방지 ‘도드-프랭크법’
- prop trading 규제, 헤지펀드 증거금 확대
- ‘볼커 룰’ 강화 등으로 레버리지 투자 규제
- 공시의무 강화, 증시 참여자 ‘완전공개’ 원칙
- 디지털 금융 시대 ‘예금자 보호’ 등의 제도 보완
Q. 이번 SVB 사태를 계기로 도드-프랭크 법이 보완된다면 어떤 식으로 보완될 것으로 보십니까?
- SVB 사태, 디지털 시대 은행의 취약점 노출
- 조금만 불안하면 한순간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 작년 11월 CS 사태 이어 SVB사태에서 재확인
- 은행 제도와 감독, 디지털 시대 맞게 ‘재조정’
- 대규모 인출 사태, 지급준비율 대폭 상향 조정
- 디지털 은행 투자대상 제한, 안정성 보다 강화
- 디지털 은행과 타 금융사 간 방화벽, 전염 방지
- 초단기 대규모 인출, 예금인출 유예기간 설정 등
Q. 상황이 이렇다보니, 누구보다 연준의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기존처럼 인플레만을 위해 금리를 올릴 순 없을 것 같은데요?
- 연준, 금리 올린 지 1년 만에 ‘SVB 사태’
- 금리인상 과정, 숨가쁘고 거칠고 변화무쌍
- 첫 인상 이후, 매 회의 때마다 인상폭 확대
- 지난해 12월 FOMC 계기, 피봇(pivot) 기대
- fallacy of composition, ‘미시 vs. 거시’ 충돌
- 거시,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 등 긴축
- 미시, 신용경색과 부도 방지 위해 유동성 공급
- 연준, 인플레만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 힘들 듯
Q. 앞서 오프닝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SVB 사태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위험하다는 시각도 많은데.. 왜 그런가요?
- 韓 금융사, 세계에서 디지털 속도 ‘가장 빨라’
- 모든 금융사,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비중 확대
- 핀테크와 디지털 은행, 너무 빠른 속도로 성장
- 예금자 보호 등 제도와 감독, 뒤따라가지 못해
- 한국도 위험…한국판 SVB 사태 발생 우려
- 어느 핀테크, 디지털 은행에서 발생할 것인가?
- 한국판 SVB 사태, 정책당국 제대로 대처할까?
- 이번 SVB 사태 계기, 종합적인 점검 필요
Q. 이번 SVB 사태로 정책당국의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지요.
- SVB 파산, 단기적으로 인포데믹 ‘최대의 적’
- 제2 리먼 사태 우려, 위기 조성자 차단 중요
- 정책당국, 부산스러운 사후대책 ‘금물’
- 디지털 시대에 맞게 ‘금융사 제도와 감독’ 개편
- 은행, 디지털 비율 높을수록 지급준비율 높여야
- 증권사, 디지털 비율 과도하지 않게 조정해야
- NPS·KIS 등 단기 수익률 겨냥 해외투자 자제
- 옵티머스 등 금융사고 연류사, 기금운용 배제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Q. 먼저 美 증시가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미 증시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충격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글로벌 증시, SVB 사태發 ‘블랙 먼데이’ 無
- 美 증시, SVB 초기 충격 극복하고 안정 회복
- 예금 인출 순조롭지 않아…불안감 여전
- SVB 사태 해결, 3월 FOMC 금리동결 전망까지
- 美 2년물 금리, 5% 육박하다 4% 내외까지 급락
- 106bp까지 확대됐던 역전폭, 50bp밑으로 축소
- 美 달러 가치 급락…달러인덱스 103대 진입
- 원·달러 환율, NDF 시장에서 1300원 무너져
Q.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는 리먼 사태와 달리 초기 대응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 美 당국, 금융위기 경험 토대…초기 대응 잘해
- 바이든, 트럼프와 달리 ‘위기 파이터’로 최선두
- 美 재무부·연준·FDIC 등 관련기관 ‘유기적 협조’
- SVB 뱅크런 발생하자, 이례적으로 조기 파산
- 유동성 위기가 시스템 위기로 전염 ‘조기 차단’
- 구제금융보다 예금자 보호, 신뢰 회복에 최우선
- 도덕적 해이 엄벌과 자기 책임의 투자 원칙 강조
Q. 이번 사태에… 실질적인 컨트럴 타워로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재닛 옐런이죠. 옐런 재무장관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한마디로 잔뼈가 굵은 ‘영원한 연준 우먼’
- 1994년부터 연준 이사와 지역 연은 총재 경험
- 2010년 연준 부의장, 버냉키 前 의장과 손발
- 바이든 부통령과 금융위기 재발 방지책 협조
- 한마디로 잔뼈가 굵은 ‘영원한 연준 우먼’
- 2014년 2월, 버냉키에 이어 ‘15대 연준 의장’
- 연준 역사상, 첫 여성 의장으로 화제와 기대
- 월가, 바이든 정부 재무장관 후보 ‘가장 환영’
- SVB 사태, 위기 파이터로 실질적으로 주도
Q. SVB 사태 이후 바이든 대통령도 강조했지만 트럼프 정부 때 잠정 폐기됐던 도드-프랭크법의 부활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 아케고스와 SVB 사태, 트럼프와 공화당 책임
- 도드-프랭크법, 오바마 지우기 일환 ‘폐기처리’
- 바이든, SVB 사태를 계기로 부활할 방침 천명
- 오바마-바이든, 위기재발방지 ‘도드-프랭크법’
- prop trading 규제, 헤지펀드 증거금 확대
- ‘볼커 룰’ 강화 등으로 레버리지 투자 규제
- 공시의무 강화, 증시 참여자 ‘완전공개’ 원칙
- 디지털 금융 시대 ‘예금자 보호’ 등의 제도 보완
Q. 이번 SVB 사태를 계기로 도드-프랭크 법이 보완된다면 어떤 식으로 보완될 것으로 보십니까?
- SVB 사태, 디지털 시대 은행의 취약점 노출
- 조금만 불안하면 한순간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 작년 11월 CS 사태 이어 SVB사태에서 재확인
- 은행 제도와 감독, 디지털 시대 맞게 ‘재조정’
- 대규모 인출 사태, 지급준비율 대폭 상향 조정
- 디지털 은행 투자대상 제한, 안정성 보다 강화
- 디지털 은행과 타 금융사 간 방화벽, 전염 방지
- 초단기 대규모 인출, 예금인출 유예기간 설정 등
Q. 상황이 이렇다보니, 누구보다 연준의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기존처럼 인플레만을 위해 금리를 올릴 순 없을 것 같은데요?
- 연준, 금리 올린 지 1년 만에 ‘SVB 사태’
- 금리인상 과정, 숨가쁘고 거칠고 변화무쌍
- 첫 인상 이후, 매 회의 때마다 인상폭 확대
- 지난해 12월 FOMC 계기, 피봇(pivot) 기대
- fallacy of composition, ‘미시 vs. 거시’ 충돌
- 거시,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 등 긴축
- 미시, 신용경색과 부도 방지 위해 유동성 공급
- 연준, 인플레만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 힘들 듯
Q. 앞서 오프닝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SVB 사태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위험하다는 시각도 많은데.. 왜 그런가요?
- 韓 금융사, 세계에서 디지털 속도 ‘가장 빨라’
- 모든 금융사,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비중 확대
- 핀테크와 디지털 은행, 너무 빠른 속도로 성장
- 예금자 보호 등 제도와 감독, 뒤따라가지 못해
- 한국도 위험…한국판 SVB 사태 발생 우려
- 어느 핀테크, 디지털 은행에서 발생할 것인가?
- 한국판 SVB 사태, 정책당국 제대로 대처할까?
- 이번 SVB 사태 계기, 종합적인 점검 필요
Q. 이번 SVB 사태로 정책당국의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지요.
- SVB 파산, 단기적으로 인포데믹 ‘최대의 적’
- 제2 리먼 사태 우려, 위기 조성자 차단 중요
- 정책당국, 부산스러운 사후대책 ‘금물’
- 디지털 시대에 맞게 ‘금융사 제도와 감독’ 개편
- 은행, 디지털 비율 높을수록 지급준비율 높여야
- 증권사, 디지털 비율 과도하지 않게 조정해야
- NPS·KIS 등 단기 수익률 겨냥 해외투자 자제
- 옵티머스 등 금융사고 연류사, 기금운용 배제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 제작1부 정연국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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