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풀었다…韓, WTO 제소 취하

임원식 기자

입력 2023-03-16 15:31   수정 2023-03-16 17:01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반도체 소재(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해제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 같이 밝히며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인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히 원상회복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지난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었다.

이번 대화에서 한, 일 두 나라는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와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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