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수출규제·지소미아 매듭 푼다

임동진 기자

입력 2023-03-16 19:01   수정 2023-03-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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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의장대 사열에 앞서 양국 국가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도쿄에 도착해 1박2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 중인데요. 

    대통령실 임동진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임 기자, 오늘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무엇인가요?

    <기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9월 미국, 11월 캄보디아까지 두 차례 양자회담을 했고 오늘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확대정상회담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과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은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며 "양국의 협력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는 "셔틀외교 재개에 일치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늘 북한이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 양국 정상 모두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처해야 함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일 양국 정상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의 이행과 양국 간 수출을 포함한 경제협력 정상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복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 간 꼬였던 한일 관계의 매듭을 풀고 새로운 협력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수출 규제 해소 문제는 정상 회담에 앞서 오늘 오후에 해결이 됐죠?

    <기자>
    일본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적용한 대 한국 수출 규제를 44개월 만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에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던 우리 정부도 제소를 취하합니다. 

    규제가 풀리면 서류 간소화, 허가기간 단축 등 절차적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게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 즉 화이트 리스트 회복에 대해서는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논의해 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수출규제도 문제였지만 그 동안 한국과 일본간 경제 교류 자체가 소원해졌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경제 협력 강화의 물꼬가 될 수 있을까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자>
    어제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협력으로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과 수출 시장 확대,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서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배터리 등 우리 핵심 수출 품목의 일본 수출이 보다 확대되고, K-POP 등 한류 확산을 통해 콘텐츠·소비재의 일본 시장 진출도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한 양국 기업 간에 추진 중인 반도체, 전기차 분야 등 신산업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 미국, 대만 등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간의 실질적인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반도체 공급망 내 각국의 강점을 활용해 상호보완적인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간다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효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정부는 그동안 중단된 양국 간 재무, 통상, 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의 장관급 협력 채널을 복원하고 주요 협력 사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앵커>
    내일은 이재용, 최태원 회장 등 우리나라 5대 그룹 총수 등과 함께하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이 예정돼 있죠?

    <기자>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뒤 기시다 총리와 공식 만찬과 친교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은 한일교류를 지원하는 정관계 인사들을 만난 뒤 한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우리측 기업인 12명이 참석합니다.
     
    '한일 경제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한일 간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오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 자금인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지금 진행 중인 회담이 끝나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기자회견 종료 후 추가적인 내용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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