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9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일본의) 사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해법이 잘 이행되고 한일관계가 진전되면 추가 조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오후 YTN 뉴스 와이드에 출연해 지난 1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사과'나 '반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구상권을 포기하는 등 한국이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얻은 것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는 우리의 권리"라며 "일본과 주고받고 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왜 한국이 '대승적 결단'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사국이고 2018년 강제징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도 존중한다"며 "이런 상황서 고심 끝에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제3자 변제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찬성하는 유족에 대해선 준비가 되는 대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가 접촉한 상당수 유족께서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안을 반대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새롭게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 또한 반대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기시다 총리의 답방에 대해 "시기의 문제"라며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시다 총리의 답방 때 한일 미래에 관한 새로운 공동선언이 나올 가능성과 관련,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공동선언'이 나온지 25년 됐다"며 "이를 계승해 업그레이드할 선언을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일본서 열릴 G7 정상회담에 초청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긍정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한편 조 차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위해 화해·치유 재단과 같은 새로운 재단이 설립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중 하나이지만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했다.
화해·치유 재단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측이 낸 10억엔(약 94억원)으로 설립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으며 2018년 해산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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