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대책 추진에 나선다.
정부는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의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2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복지부와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출산, 육아를 하기에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리 사회가 보다 더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또 열심히 하면 잘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한다"며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그런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인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우리 마을 문화, 이런 공동체 문화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위원회는 김영미 부위원장의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발표와 청년과 영유아·초등 자녀를 둔 부모 등 정책 수요자 및 전문가의 의견과 질의를 듣고 각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5대 핵심 분야로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을 선정하고 관련 과제들을 제시했다.
먼저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위해 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 확대,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에 나선다.
일·육아병행과 관련해서는 관련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을 논의해 나간다.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를 위해서는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가구원수 고려 맞춤형 면적의 주거공급 확대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양육비용 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부모급여 지급,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마련을, 부모와 아이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 난임지원 확대,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를 추진한다.
제시한 과제들은 저출산 대책의 최종안이 아닌 ‘최근 정책 수요 및 기존 정책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한 핵심 분야별 주요 과제의 추진 계획이며, 특히 새로운 정책 도입에 앞서 기존 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향후 위원회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의 첫 걸음임을 강조하며, 향후 결혼을 앞둔 청년,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 자녀양육 가정 등 직접적인 정책의 당사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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