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단체가 지속적인 수입 감소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폐과' 선언을 했다.
저출생 시대에 사회 전반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라는 현수막을 내건 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이 28%나 줄어들어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의사회 회장은 "지난 5년간 소청과 의원 662개가 경영난으로 폐업했는데도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이라며 "이 나라에서 소청과 전문의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 만큼 이제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그나마 수입을 지탱해주던 예방접종은 100% 국가사업으로 저가에 편입됐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시행비를 14년째 동결하거나 100원 단위로 올려 예방접종이 아예 없어졌다"면서 "올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마지막으로 편입된 로타바이러스장염 백신 접종마저도 기존 소청과에서 받던 가격의 40%만 받도록 질병관리청이 강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소청과 의사들에 대한 거액의 의료 소송도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며 일부 의료 전문변호사와 환자 보호자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임 회장은 "법원은 아이를 살리려 한 의사들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배상을 선고하고, 일부 의료 전문 변호사는 하이에나처럼 이길 수도 없는 소송을 부추겼다"면서 "일부 보호자들도 진료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언이나 악성댓글은 물론 형사고소와 소송으로 소청과 의사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출생 등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위기가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달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 강화와 소아응급 진료기능 강화 등을 담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대책은 현재 10곳인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올해 4곳 더 늘리고, 시설과 장비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8곳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4곳을 추가 설치하고,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을 육성한다.
신규 지정 센터에는 초기 시설과 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기존 센터에는 시설과 장비의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 대책에 따라 의료적인 손실은 사후에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병의원급 신생아실의 입원 수가도 높인다.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인 소아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 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한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책에는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중환자실 필수 장비와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도 높인다.
아울러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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