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늦어지면 전력 공급망 위태로워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지연될 경우 한국전력은 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해 전력 공급망이 위태로워지고,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이 올해 말 13조원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2분기 요금 조정이 유보된 가운데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시사한 것이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전기요금을 통한 원가 회수율이 약 70%에 불과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구입대금을 매달 4회(평균 9일 간격) 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도 적자가 5조원 이상 발생할 경우 내년에는 한전법에 규정된 사채 발행 한도(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 초과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한전은 사채 발행에 차질이 생기면 전력구매대금과 기자재·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져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매년 6조∼7조원 수준인 송·배전망 투자가 위축돼 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를 수요처에 보내지 못하게 되면 발전소의 출력제한이 확대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취약해질 우려도 있다.

또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면 한전채 발행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어 한전채 '쏠림 현상'으로 인한 채권 시장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

채권 총 발행액에서 한전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8%(37조2천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벌써 2.6%(5조3천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한전채 금리는 2021년 6월 1.6%에서 작년 10월 5.8%까지 올랐고 지난달에도 4.3%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발행 규모가 확대되면 쏠림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작년 말까지 누적된 8조6천억원의 원료비 미수금이 올해 말 12조9천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미수금에 대한 연간 이자 비용은 약 4천700억원(하루당 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스요금을 통한 원가 회수율은 62.4%에 불과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