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개혁 컨트롤타워 꾸렸다...국장급 '노동개혁정책관' 신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 개혁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국장급 자리를 신설했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새로 생긴 직책은 고용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이다. 노동개혁정책관은 고용부 내 여러 자리에서 나눠서 맡아온 노동 개혁 과제들을 책임지고 추진하게 된다.

노동개혁정책관 아래에는 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공노사관계과 등 4개 부서가 운영된다.

이로써 노동정책실은 기존 '3관·9과'에서 '3관·11과'로 개편됐다. 기존 공공노사정책관 자리는 없어졌고, 과는 이름이 바뀌고 수가 늘었다.

노동개혁총괄과는 노동 개혁 정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 상황을 관리한다.

또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연구단 등 노동개혁 관련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규범 현대화를 추진한다.

노사관행개선과는 포괄임금·부당노동행위·채용 강요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총괄한다. 또한 온라인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등 노사 부조리 현장 조사·감독을 실시하고, 노조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운영 역할도 맡는다.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입법 보완 등을 추진하는 임금근로시간정책과는 휴가 활성화 등 실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성과 배분 등 임금정책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공공노사관계과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책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관련 법·제도 개선과 운영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을 통해 노동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동 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도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