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은행권 경쟁 촉진, 현장에서도 협조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장들을 만나 은행권의 경쟁 촉진과 비이자이익 확대 등을 주문했다. 고물가·고금리 기조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이자장사'에만 몰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은행권이 손쉽게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이)으로 사상 최대 수익을 거두고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습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 서로 경쟁하고 혁신하기보다는 독과점력을 활용해 충분한 예대마진 확보라는 손쉬운 수익 수단에 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출범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등 20여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한 달여간 TF 운영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들이 손쉽게 낮은 금리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를 기존 신용대출(5월 개시)에서 주택담보대출(12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6월부터 본격 가동될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의 참여 사업자도 기존 9개사에서 10개사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금·대출 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의 금융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에 대해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은행권 신규 사업자 진입에 대해선 "경합시장 관점에서 제도상·인가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의 성과급·배당 지급에 대해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과 보수체계를 적극 공시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며 "주주환원정책도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분배되는지를 시장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6월 말까지 TF를 운영해 은행권 경쟁 촉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들도 TF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